비정규직, 프리랜서, 자영업자도 꼭 알아야 할 혜택 총정리
🍼 1. 출산휴가 급여 (출산전후휴가급여)
■ 대상자
-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
- 출산일 전 180일 이상 근무한 자
■ 지급 기간
- 90일 (다태아 120일)
-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사용 필수
■ 급여 수준
- 통상임금의 100%, 상한 월 200만 원, 하한 70만 원
■ 기간금액 산정 방식
최초 60일 | 고용보험에서 지급 (통상임금 100%, 상한 200만 원/월) |
나머지 30일 | 사용자와 고용보험 각각 50% 부담 (상한 동일) |
👶 2. 육아휴직 급여
■ 대상자
-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부모
- 고용보험 가입 + 180일 이상 근속
■ 기간 및 급여
기간급여율상한액
1~3개월 | 80% | 150만 원 |
4~12개월 | 50% | 120만 원 |
📌 25%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금으로 지급
👨👩👧 3.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
■ 적용 조건
-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
- 두 번째 사용자(주로 아빠)가 해당
- 이 경우 첫 3개월 급여가 100%, 상한 250만 원
📌 보너스제 불가 케이스
-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
📌 4. 동시 사용 vs 순차 사용 비교
항목동시 사용순차 사용
가능 여부 | ✅ 가능 | ✅ 가능 |
급여 지급 | 각각 가능 | 각각 가능 |
아빠 보너스제 | ❌ 미적용 | ✅ 적용 (두 번째 부모) |
첫 3개월 상한액 | 150만 원 | 최대 250만 원 |
📈 5.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으면?
- 이미 받은 급여는 반환 X
- 단, 복직 후 지급되는 일시금(25%)은 미지급
- 육아휴직 중 계약 종료 시 급여도 그 시점까지만 지급됨
💼 6. 자영업자·프리랜서를 위한 출산·육아 지원 제도
■ 서울시 거주자 대상
제도명지원금액신청조건
출산급여 | 최대 240만 원 (정부 150 + 서울시 90) | 고용보험 미가입자, 출산 1년 이내 |
배우자 출산휴가급여 | 최대 80만 원 | 프리랜서·자영업 남성, 소득활동 증빙 필요 |
🔗 신청처: 서울시 엄빠지원 포털
🧮 실전 예시 계산
평균임금: 300만 원 /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
- 1~3개월: 300만 원 × 100% = 250만 원(상한 적용)
- 4~12개월: 300만 원 × 50% = 150만 원 → 120만 원(상한 적용)
→ 총 지급액 약 1,330만 원 + 복직 후 일시금 25% (약 332만 원) 추가 수령 가능
❓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육아휴직 중 계약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계약 종료일까지 급여 지급, 이후 지급 불가. 복직 일시금도 미지급
Q2. 프리랜서 아빠는 육아휴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나요?
→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보너스제 대상 아님
Q3.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면 받은 급여는 반환하나요?
→ 반환하지 않음, 다만 복직 일시금은 받을 수 없음
Q4.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쓰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?
→ 각각 급여는 지급되지만 보너스제 미적용, 첫 3개월 상한 15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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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Q1. 육아휴직 중 복직 후 지급되는 25% 일시금은 언제,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🔹 언제?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🔹 어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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